[논문]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주인의식가설과 사업기간 분석

 

수원국의 자금 참여가 프로젝트 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지 연구.

 

가설은, 수원국이 투입하는 내부자금 비중이 큰수록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해져 사업 효율성 제고와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는 것. 월드뱅크의 600여개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함.

가설의 이론특은 1)kilby의 주인-대리인 관계를 적용한 연구. 수원국의 내부자금 비중이 높을 수 록 주인-대리인 문제가 줄어 사업 성과 혹은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큼. 저자의 현재가치 접근법도 있음.

 

결과, 수원국의 내부자금 비중과 사업기간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 없음.

다만, 수원국의 정부의 역량 혹은 거버넌스의 질이 양호한 경우,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함. 정부효율성이 낮은 경우 내부자금 비중의 증가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정부 효율성이 높은 경우 내부자금증가는 주인의식 가설이 예상한대로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

 

(생각 정리)

거버넌스가 낮은 경우 오히려 내부자금 비중 증가는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저자의 타 논문에서 보았듯 재정분담은 사업 성과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금 분담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옴.

수원국 거버넌스의 질은 wgi 거버넌스 점수를 활용했다고 함. WGI는 총 6개로 (1)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2)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 (3) 정부 효과성, (4) 규제의 질, (5) 법치주의, (6) 부패와 통제 지표가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함.

+주인의식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이론틀을 확인해보아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