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수원국의 자금투입이 원조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는가(박복영외)

 

 

 

 

수원국의 자금조달 참여가 프로젝트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지 실증한 연구.

 

가설로, 수원국 정부의 기여비중이 높을수록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 결과 프로젝트 성과 역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함.

월드뱅크의 600여개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 수원국 자금투입과 프로젝트 성과(outcome -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을 확인함.

 

결과, 수원국의 자금투입은 예상과 정반대로 프로젝트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대한 가능한 원인으로 1)수원국이 자금투입에 참여함으로서 조정 비용이 증가됨. 2)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3)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로 처음부터 성과달성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월드뱅크 자금을 기피하고 수원국 비중을 높였을 가능성. 

 

(생각 정리)

본 연구에서 확인한 "프로젝트 성과"는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을 기준한 것임. 연구 가설이 수원국 자금분배가 커질수록 수원측 참여와 관심이 높아져 잘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함. 그런데 잘 관리된 결과는 사업 운영시에 발현되는 것이고, 타당성은 설계 당시에 고려하는 요소라 시기적으로 선후가 바뀜. 만약 프로젝트 성과를 효과성과 효율성만으로 확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수원국 재정분담이 있을수록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분담이행을 설계할 시에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을까. 

재정참여가 성과 제고 이외의 다른 의미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수원측 개발사업 이해도 제고 측면. 사업 효과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 재정 참여를 사업을 운영하는 당시에 했다면, 한번 생긴 예산항목이 변경되기 어려운 국가재정의 특성상 사업 종료 이 후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종료 후의 관리가 지속되어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는 재정참여가 없는 사업과 비교하여 더 높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