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이해하기 - 6장.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해하기 – 제1부. 6장.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요약정리

2020.04.04. 한양대 글사과 연구프로젝트2.

작성자 박진아

계급과 계급 관계

계급은 생산, 잉여생산물의 통제와 관련해서 공통의 위치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계끕 관계는 한 집단/계급의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을 포함한 전체 생산물을 생산하고, 다른 한 집단/계급이 잉여생산물의 사용을 통제할 때 존재한다.

계급 개념은 중요한 네 가지 측면을 갖는다. 모든 계급은 관계로 정의된다. 계급 관계는 노동과정과 관련있다. 계급 관계는 위계적 혹은 수직적이다. 마지막으로 생산 계급과 통제 계급의 이익은 충돌한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계급과 경제체제

경제체제로서 노예제, 봉건제, 자급자족적 가족제도, 자본주의가 있다. 공통점은 모두 노동과정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관계와 노동과정의 통제 방식간의 조합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이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통제하는 권리,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지를 결정하고, 또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노예제에서는 노예와 노예주간의 계급관계로 정의되는 경제체제로 노예는 특정재산으로 노예주에 소유권이 부여된다. 봉건제는 영주와 농노라는 두 개의 주요 계급이 존재하고 농노의 생산물은 영주에게 지대, 부역, 각종 세금으로 지불되었다. 이 외 수렵채집체제, 자립생산체제, 농업전체주의체제, 중앙계획경제, 자본주의 등 경제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누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무엇을 언제 어ᄄᅠᇂ게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된 결과물과 서비스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ᄄᆞ라 구별된다. 이러한 규칙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인 계급관계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사유자본제를 이용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해 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체제이다. 계급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즉 자본-노동 관계이다. 자본주의는 노동과정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데, 1)생산 부문에서 대부분의 노동과정은 상품을 생산하고, 2)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는 사유재산이며, 3)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에서 구입된다.

상품

상품이란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생산에 투입하려는 사업가를 위한 것이든, 돈을 벌기위해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생산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뜻한다. 상품생산은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모든 노동은 상품이 되는 것이나, 반면 가사노동과 자원봉사는 노동을 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20세기에 시장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회사에서 생산된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판매된다고 기획하였다.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되려면 자본재의 사적소유와 임금노동으로서 고용된 노동이 있어야 한다.

사유자본재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가 자본가의 사유재산이어야 한다. 사유재산제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토지, 건물, 부속물, 또는 지적 소유권가 같은 소유물을 사용하고 대여하고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나 법규이다. 이는 개인이 위의 소유물들을 만들었거나, 임대했거나, 구매했거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자본계급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소유한 소수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이란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이며, 이들에게는 작접 과정에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소유권도, 또 타인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

임금노동

임금노동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연봉을 받아 생활해야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자본재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나머지의 대다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자본주의, 잉여 생산물, 그리고 이윤

자본가 계급은 가본재를 소유함으로서 소득의 권리와 통제의 권리가 부여된다. 또한 정치에 관려하여 자본가그룹에 유리한 경제제도를 만드는 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자본주의는 상품생산, 자본재의 사적소유, 임금노동과 결부된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민주주의 정부나, 파시즘, 독재정권과도 공존할 수 있다. 가본주의는 일련의 게임규칙들, 즉 사회적 결정이 어ᄄᅠᇂ게 내려지는지를 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계급 관계에 ᄄᆞ라서 작동한다.

 

6장.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질문

1. 생산 계급과 통제 계급의 이익은 충돌한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보완성, 대체성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생산계급과 통제계급이 있지 않거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분명하나, 사회적기업은 다를 수 있겠다.) 자본재에 대한 동일한 권리(1인 1표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2. 현재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도 결국 어ᄄᅠᆫ 형태로 변모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제체제는 어ᄄᅠᆫ 모습이 될지,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 임금노동자의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바꿀 수 있을까?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거나, 최소 일정수준 보장해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주거나,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노동시간+자본재=>이익이라면,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각종 세금, 투자비용, 배당금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노동자의 시간의 비례하여(자본가가 투입한 것도 결국 시간에 포함) 배분한다면, 문제가 될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다면(혹은 적자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비용의 부담도 같이 가져가야 할 것이다. 가능한 경제체제인가?

자본주의는 불변의 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