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이해하기 제3장. 3차원 경제학

자본주의 이해하기 – 제1부. 3장. 3차원 경제학 요약정리

2020.03.28. 한양대 글사과 연구프로젝트2.

작성자 박진아

이 책은 경제학에 대한 접근법을 3차원 경제학(three-dimensional economics)이라고 하며 이를 종종 정치경제학이라고 단순하게 부른다. 20세기 초반까지 모든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으며, 현재 사회과학 내의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을 모두 포괄했다. 그러나 1900년경에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으로 대체되었으며 경제학의 범위도 좁아졌다. 시장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으며 정치학, 심리학, 역사학 그리고 사회의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로 넘어갔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학제적 접근이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고려하고 나서 이 가운데 어떤 접근법이 혹은 어떤 접근법들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고 유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되는가?” “내가 경험했고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자문하고 결정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제이론이 다 타당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내적 정합성이 있어야 하며 경제 현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장의 핵심은 정치경제학이 경제생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즉 경쟁, 명령, 변화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의 하나다.

2. 모든 경제체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이란 수평정 차원(경쟁), 수직적 차원(명령), 그리고 시간적 차원(변화)를 말한다.

3. 경제학은 사실에 대한 학문일 뿐 아니라 가치(어떠해야 한다)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다.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가치가 특정 경제분석에서 어ᄄᅠᆫ 역할을 하는 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제든 그 구성원에게 성공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은 경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일 때 가치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류역사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하나의 경제체제는 어떤 일을 누가 어ᄄᅠᇂ게 수행하며 그 결과 생산된 것이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경제체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 경제 관계는 지리, 관습, 종교와 같은 요인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되는 물리적인 요소와 기술을 통해 구체화되며, 산업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그럼에도 경제체제를 결정하는 질적 요인들은 다양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인데, 이런 상호작용은 협력적이거나 경쟁적이기도, 이타적인거나 탐욕적일 수 있으며, 평등하거나 불평등할 수 있다. 노동이 어ᄄᅠᇂ게 조직되는 지는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생산된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일은 어ᄄᅠᇂ게 조직되는가, 시작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본주의 경제는 인류의 발전에 어ᄄᅠᆫ 영향을 끼치는가, 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문화 형성의 조건을 제공하며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는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3차원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경쟁, 명령, 변화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

경쟁. 경쟁, 또는 경제의 수평적 차원은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와 판매자들 간의 교환과 선택이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경제적 관계의 측면을 설명한다. 선택을 제공하는 사람과 교환에 참가하는 사람들,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힘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다. 대부분의 경제적 삶이 시장을 통해 조직될 때, 시장은 경쟁이 일어나고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된다.

명령. 권력, 강제, 위계, 복종, 권위를 포함하는 경제의 관계적 측면을 가리킨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이 나머지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집단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떄문의 명령의 차원은 수직적이다.

변화. 자본주의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체제에서는 기존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팽창은 그 체제 자체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경제학에서 변화라는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하나의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시장의 체계로 보며 시장의 수평적인 차원과 자발적 교환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즉 경쟁시장에 대한 이론이며, 수많은 경쟁적 시장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다. 신고적학파의 접근법은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다. (앞 장에서 설명함)

두 번째 가정은 시장 거래의 핵심적 측면이 모두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무엇인가를 사고팔 때마다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맺게 되는 계약이 1)양측 교환 당사자들의 이해를 모두 포함 2)어느 쪽에게도 큰 비용을 지우지 않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하다고 말한다. 모든 시장거래가 완전한 계약에 기초한다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나 고욕계약과 같이 불완전한 계약도 존재한다. 불완전한 계약은 교환의 일부 측면들이 생략되고, 따라서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의 계약을 말한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외부효과 혹인 외부성이라고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세 번째 중요한 가정은 규모에 따른 수익 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모에 따른 수익 체증이란, 생산 활동의 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어느 수준의 생산 규모를 넘어서면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나도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쟁의 결과는 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할 능력, 적절한 시점과 장소 등의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적 접근은 경제를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한다. 먼저 경제라는 기계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무한히 작동한다. 두 번째는 변화는 경제체제가 작동하는 그 자체의 결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경제는 그 자체가 작동하는 것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유지되므로 역사를 갖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에서 가치의 의미

경제학에서 논쟁은 어떻다(what is) 뿐만아니라 어떠해야 한다(what should be)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어떻다에 관한 질문은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학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어떠해야 한다에 관한 질문은 가치(value)를 언급해야 한다. 어떻다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체제를 평가할 때,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이 번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얼마나 잘 조직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는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혹은 누군가가 번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번성한 삶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효율적인지, 공정한지, 어느 정도나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효율성

한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는 경제체제의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노력, 시간, 지능, 창조성, 원재료, 자연환경, 정보, 기계류 등이 사람들에게 번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건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쓰일 때 효율적이라는 말이 노동과정에서 사용된다. 효율성은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투입되는 요소는 비용이 지불된 것이건 아니건 효율성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환경, 가사노동, 노력 지출은 간과되기 쉬우나 효율성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성

한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공정성은 한 체제 내에서 부담 및 이득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 가와 관련된 기준이다. 공정한 경제체제는 부담과 이득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사회일 것이다. 무엇이 평등한가는 즉 누구나 행복하게 살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평등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계획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평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책임성, 시민권의 존중 및 개인의 선택권 보장,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는 개인의 결정이 민주적 결정에 반하여 공정성이나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일도 있다.

경제체제가 바람직한가는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어떤 경제체제도 이 세 가지 척도를 만족시키면서 지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또는 좋다기보다는 복잡한 데, 결국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질문

1. 우리는 각각의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100쪽 마지막줄)

해당 문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체제와 선진국의 경제체제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시간 차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선진국이 개발후자들에 자신들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모델화하여 개도국 경제에 이식하는 ‘개발경험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경험이 일어난 시점과 이식하는 시점의 양 국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경제 규모는 유사한 수준일 있으나, 주력 산업, 기술 수준, 정치체제 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 변화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 해법이 나와야 하는 데 이런 관점에서 개발 경험 전수는 무용한 것 아닌가란 의문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경제정책을 만드는 메커니즘이나 정책 수립 과정 중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하나의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1쪽 맨 윗줄) 해당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어 결국 해당 경제체제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도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느낀바

자본주의도 경제체제의 한 종류이고 변화하는 대상이며 유기적이다.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기술, 산업과 같은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생긴다.

 

신고전파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