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오수현외, 한국국제협력단)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 (2017.12. 코이카, 오수현외)

2019.09.11. 요약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금융이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

ㅇ 금융의 사용 자체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개발을 가져올수 는 없으나,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은 빈곤층이 처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ㅇ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금융포용 지원 금액은 총 340억 불이며, 이는 2011년부 터 꾸준히 증가

 

2. 연구 목적 : KOICA 사업 내에 금융 포용 요소를 어떻게 접목

ㅇ 첫째 질문, 금융포용의 사업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ㅇ 둘째, KOICA의 기존 사업 중에서 금융 포용 요소를 포함하거나 혹은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2장. 금융 포용에 대한 이해

1. 금융 포용의 개념

가. 금융 포용의 정의

ㅇ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

ㅇ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 세계은행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25억 명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음. 물론, 금융 접근성의 확대가 빈곤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층들은 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ㅇ 금융소외 :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의미

- 경제주체가 가격이 알맞으며(affordable) 필요에 적합한(appropriate)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정한 가격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빈곤에 노출될 위험성 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외는 개인이 부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개인의 경제적 향상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하락 및 과다부채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전체로는 시장구조와 경제성장이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없게 영향을 주며, 사회 보장 시스템에 추가적 부담을 초래

금융 포용의 핵심은 제도권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득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

 

나. 금융 포용 개념의 발전

ㅇ 2010년에는 G20에서 ‘금융포용’이 의제로 채택, 2013년에는 세계은행 (World Bank) 김용 총재가 세계은행-IMF 연례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금융 접근성 (Universal Finance Access) 비전을 발표

ㅇ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누구도소외되지않는(No one left behind)’, ‘모두를위한(for all, foreveryone)’의 신념을 반영하여 ‘포용적인(inclusive)’ ‘포용(inclusion)’의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

ㅇ 소액금융(microfinance) 개념의 사용은 2006년 무하마드 누스(Muhammad Yunus) 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

 

다. 금융 포용 분야의 생태계와 지원방안

ㅇ 기존 소액대출과 금융 포용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는 데 공통점을 갖지만,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금융 접근성 확대 차이

ㅇ 대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보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 분야에서는 금융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고객 범위의 확장

- 금융 포용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인프라 구축, 상품서비스 개발, 금융 교육, 정책 자문 등, 예금, 보험 등의 금융 상품 확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인프라 구축, 금융 문해 교육 및 정책 자문 등 지원방식 가능

 

2. 금융포용의 국제 사회 논의 동향

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금융 포용 금융 포용은 SDGs 17개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 목표별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 포용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

나. G20와 금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G20 원칙⌟을 채택한 금융포용 글로벌파트너십(GPFI)을 출범

-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G20 원칙⌟

다. OECD DAC의 금융 포용 모니터링 : ‘은행 및 금융서비스(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라는 항목. 동 CRS 코드는 공식적 금융 분야를 포함한 소액대출과 같은 비공식 금융 분야와 금융 문해 교육을 포함. 이 외에는 농업 관련 분야 CRS 코드 하에 ‘농업금융서비스(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라는 하위코드를 두어 농업분야에서의 금융서비스의 중요성을 간접제시

 

3. 금융 포용의 최신 동향

가. 저소득층(BOP)시장을 위한 시장세분화

ㅇ 저소득층 중에서도 최빈곤층(Extreme poor), 소농 가구(Smallholder families), 난민 및 위기에 영향을 받은 그룹(Refugees/crisis-affected populations), 여성(Women), 비정규 노동자(Occasional workers), 저소득 사업자(Low income business owners), 청년(Youth), 이주자(Migrants) 등 유형에 따라 다른 금융 상품과 서비스

ㅇ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할 필요

- CGAP(2014)에 따르면, 금융 소외 계층 그룹은 공식적 금융 서비스가 아닌 가족, 이웃 등을 통해 비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사용, 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돈,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

->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식 서비스가 비공식 서비스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함.

-> 금융기관들은 특히 문맹률이 낮거나 언어장벽이 있거나 신기술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전달 채널을 조정해야 함

 

나. 모바일 기기 및 IC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ㅇ 핀테크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및 모바일 관련 기술과 결합된 예금, 대출, 결제, 송금, 보험, 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 유형

- 대표적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진 M-Pesa로 영국 Vodafone이 케냐에 2007년 세운 통신사 Safaricom이 휴대전화(2G폰, 스마트폰 모두 포함)를 기반으로 모바일 머니 서비스

ㅇ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 중요 원칙 : 각자의 핵심 경쟁력

에 집중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 아래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즉시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마련

 

다. 금융 포용 분야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ㅇ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은 공적영역과 민간부문 어디에서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통용되는 인프라 구축 환경을 요구하며 이에 정부는 개방형 구조에 적합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신규공급 참여자가 인프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가 용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필요.

ㅇ 정부의 정책 및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 증대

 

제3장. 금융포용 주요사례 : 미얀마를 중심으로

1. 미얀마 금융 부문 현황

ㅇ 첫째, 미얀마가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떠오름으로써 많은 공여기관들이 최근 미얀마 내에 금융 포용 사업에 착수하고있으며, 휴대폰 사용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짐.

ㅇ CGAP의 연례회의 미얀마개최. 다양한 공여기관의 금융포용 현황수집 용이

 

2. 미얀마 금융 포용 사례

가.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 : LIFT는 미얀마 농촌 지역 빈곤층의 생계 및 식량 안보를 위한 목적

ㅇ 농촌중심, LIFT는 금융 서비스의 대상을 소농+소규모 기업까지 확장하였으며, 더불어 소액금융기관과 은행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이들 기관이 소농들을 위한 적절한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 소액금융기관과 금융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다양한 소농 고객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나. UNCDF의 금융포용변화 형성을 위한 챌린지 펀드(SHIFT Challenge Fund): UNCDF가 Challenge Fund

ㅇ MicroLead : 2개의 MFIs(ASA, Alliance)와 ACCU와 파트너십을 통해 150,000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며, 여성 및 농촌 지역을 대상

ㅇ Wave Money에 지원한 금융 문해 교육 미얀마 여성 3만 명의 모바일 머니계좌 사용, 여성 26만 명 대상 애플리케이션 활용 금융 문해력 제고를 목적

다. 웨이브머니(Wave Money)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 미얀마 민간은행인 Yoma Bank와 노르웨이 통신업체인 Telenor가 미얀마에서 합작으로 출시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ㅇ 미얀마 전역에 4,000개 이상의가맹점(Wave Shop)을 통해 미얀마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제공. 웨이브머니 가맹점은 주로 환전소, 식료품 잡화점, 모바일상점 등이 고유 비즈니스와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계좌 내 예금, 출금 및 송금 서비스를 대행

 

⇛ 시사점 1. 금융 포용 사업의 핵심은 금융 포용의 확장성을 위한 소액금융기관 지원 및 역량강화와 소농고객의 세분화를 통한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

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모바일 금융 및 송금 서비스 사업 기획 가능

 

제4장. KOICA 사업 도입을 위한 시사점

1. KOICA 금융 포용 분야 사업 현황 : 금융포용 요소가 다루어진 16개 사업. 2013～2015년 몰입. 농촌 및 지역 개발사업 내 소액대출 프로그램

 

2. KOICA 금융포용 관련 사업 현황의 특징

ㅇ 대부분이 농촌지역개발 사업, 사업의 일부가 소액대출로 구성

-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현지 소액금융기관, 협동조합 혹은 마을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운영역량 강화와 함께 사업비로 소액대출 자본금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기존 소액대출 기금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형태

 

3. KOICA 금융포용 분야 전략적 도입 방안

가. 범분야로서의 금융 포용 도입

ㅇ 사업의 성과 수준에서 금융포용 관련성과가 관리X.

ㅇ 초기 범분야적 차원에서의 중점 분야 사업 내에 금융포용 요소를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포용 점차 주류화하는 노력

ㅇ 금융포용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금융포용을 범분야 도입

 

나. 단독분야로서의 금융 포용 도입 : 금융 문해력, 접근성, 활용도 제고 3개 영역

ㅇ 금융 문해력과 활용도 제고의 경우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혹은 민간의 금융 또는 비금융 주체가 국민과 고객에게 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금융포용 영역으로만 특화

ㅇ 금융 접근성 제고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영역으로, 은행지점 혹은 현금지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것부터 현지 정보통신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은행 서비스를 도입 혹은 정착하는 사업들을 국별 협력 사업이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사업으로 형성

ㅇ 한국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술 발전과 적용의 단계별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 KOICA가 금융포용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다. 금융 포용 도입 시 주의 사항

ㅇ 금융포용 관련 요소가 현지 법 및 제도에 준하여 이행되고 있는지

ㅇ 금융포용의 요소로 소액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가 사업 내에서 운영됨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책정되었는지 확인

ㅇ 금융포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노력 필요성 :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과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유인책을 제공하였을 때 이들의 행동변화(behavioral change)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파악

ㅇ 금융 포용 분야의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결론

 

<생각해볼 거리>

ㅇ 금융ODA사업을 실행했을 때 회수율에 대한 관리 방안?

ㅇ 금융ODA 사업 성과 지표상

ㅇ 포용적금융 ODA사업을 기획한다면 바람직한 파트너는?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