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이해하기 -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이해하기 – 제3부. 19장. 정부와 경제

2020.04.25. 연구프로젝트2(조혜경).

작성자 박진아

정부의 역할 중 1)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 2)미시경제적 규제자, 3)자원의 분배자 각각의 사례를 조사


한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대응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결의하여 11조 7천억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다. 그 예산 중 첫 번째로 방역체계 고도화 및 지원체계보강에 2조 3천억원 지원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음압병실과 구급차 확충이 있다. 의료기관의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함에 따른 손실보상과, 입원,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특례보증,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임대료 인하 유도,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한다.

셋째로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구직청년에게 20만원 내외의 상품권이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지원하며, 이는 대구, 경북지역과 같이 극심한 피해를 받은 지역 지원이나,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의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생산자, 규제자, 분배자로 구분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

 정부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고, 교육, 의료, 우편, 국방, 경찰, 소방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코로나 대응 정책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과 같은 특수 기능을 하는 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시장에 맡겨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투입하여 생산되어야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2. 미시경제적 규제자

 미시경제적 규제자로서의 정부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것인지, 어떻게 생산될 것인지, 어디에서 생산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적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 번째 지원책으로 언급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전통시장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국민의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이와 동시에 특정 시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즉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과 공공영역의 지출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강제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3.자원의 분배자

분배자로서의 정부는 부자와 빈민, 서로 다른 지역, 나이, 성별, 인종의 사람들 사이에 소득과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코로나 대응정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아동수당 수급자, 중소상공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융자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걷어들인 세금을 사회취약계층이라는 특정 집단에 재분배를 하는 활동이다. 코로나에 의해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대상을 빈곤층, 아동 보육자, 중소상공인을 특정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