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분석

제목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발금융기관의 전략적 접근법 분석과 시사점
저자: 임소영(Soyoung Lim),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요약
SDGs는 이전의 MDGs가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을 중시하던 기조와 달리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부문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특히 환경과 직접 관련 있는 목표는 SDG 13(기후변화 대응)3), 14(지속가능한 해양)4)와 15(지속가능한 육상생태계)5)이가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목표인 SDG 13은 회복력 및 적응역량 강화, 국가 전략에 대한 기후변화 통합, 기후변화 교육 및 인식제고와 인적역량 개선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음. 이행수단 목표로 13.a(GCF의 정상화 차원에서 개도국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간 1,000억 달러(2020년 시점)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의 공약 이행), 13.b(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메커니즘 촉진)이 설정되면서 기수재원이 긴급하게 요구됨.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은 은 개발을 촉진하는 투자를 위해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임. 저소득국이 국가 차원의 높은 위험도와 낮은 신용으로 인하여 투자를 받는 게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자 등장했음. DFIs는 개도국 중소기업에 장기 자본금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민간부문 중개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도 함. DFIs는 주로 선진국 정부 소유이거나 이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완전히 공공 부문이 소유하는 기관은, 영국, 독일, 미국이며, 스페인, 네털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공으로 소유함. 기후변화 대응은 민간이 상업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리스크가 크기떄문에 개발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내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임.

독일은 1962년 독일 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독일연방정부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 산하기관으로서 독일투자개발공사(DEG)를 설립하였음. DEG는 자체 계정으로 지분투자, 메자닌, 장기대출, 보증의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출과 지분투자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임. 중점 지원분야는 금융(48.2%), 제조업, 인프라, 농업관련 기업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 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환경부의 ‘민간부문과의 기후파트너십 (CPPS: Climate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가 있음. CPPs는 2010년-2015년간 15개의 사업으로 기후 친화적 기술 적용, 온신가스 감축 기술 도입 사업에 지원했으며 주로 인도, 브라질등 중소득국 이상이 주요 대상임. DEG의 기후변화 분야 지원현황을 DAC CRS 데이터로 분류한 결과, 지난 5년간 기후변화 관련 섹터 내 DEG의 ODA 사업들 중에서 송배전 사업(약 71%)이 가장 크고, 폐기물 관리 및 처리와 산림개발 사업들도 상당 수준(각각 12%)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사업이 지원된 점이 특이점임.

1971년 미국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이에 대한 미국 민간 자본 또는 기술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를 설립함. 4개의 투자정책이 있는데, 1)OPIC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2)근로자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을 존중하되, 3)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되고, 4)대상국가의 개발효과를 증진해야 함을 강조함. 기후대응 관련 투자로 OPIC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접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함. 특히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심각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착수한 이니셔티브인 Power Africa의 영향으로 OPIC은 최근(2014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프리카 전기 공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음.

한국에서 DFIs에 가장 근접한 역할을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0-2014년 기간에 지원된 기후변화 관련 섹터의 사업들 중 대규모 물 공급 및 위생 사업(41%)과 송배전 사업(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기후변화와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주를 이루는 한편, 물과 관련된사업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대상국들을 소득그룹별로 분류한 결과, 최빈국(54%), 중저소득국(32%), 고중소득국(14%) 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과는 다른 차별성을 확인함.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기후변화 협상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 세계의 국가
들이 동참하는 구조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화된 재정지원 방식을 추구하며, 특히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독일 개발금융기관 DEG는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설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DEG는 ODA도 상당규모 하고있는데 고중소득국 대상으로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중심임.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는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OOF에 주력함.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중심이고 라틴아메리카가 주요 지원 대상임. 한국은 양허성 차관으로 수행되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 한정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90% 이상의 자금이 투입됨.

ODA 이외의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 하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당장 독일과 미국처럼 국내 기업이 현지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경험과 제도 측면에 무리가 있음. 개도국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매칭해주는 플랫폼 제공 사업모델을 고려해보거나, 한국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모델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