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제 1장. 사회의 재발견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 제 1장. 사회의 재발견

2020.05.09. 연구프로젝트2

작성자 박진아

시장과 국가를 넘어

시장경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제도이자 가치로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 세계가 경쟁과 효율, 경제성장을 지고의 가치로 삼으며 이익추구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경제체제를 가동하면서 금융과 경쟁이 지배적 이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실업과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실패가 더해져 사람들은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되었다.

 

1) 자본주의의 새로운 물결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동시에 성장의 한계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되며 착한 기업이 각광받기도 한다. 공유가치창출(csv)란 개념이 생기며 기업이 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업 자체도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 경영원리가 강조된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요구하는 새물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추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2) 삶의 위기와 사회적 가치의 대두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신고전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사회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없이 달성될 수 없다.

 

3)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는 궁금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낳는 가치이다. 사회문제는 여러부문이 같이 작동해야 해결할 수 있게 복잡해지는 데, 사회적 경제는 부문 간 융합,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방식을 추구한다.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어ᄄᅠᇂ게 작동하는 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 좀더 심화해야 하고 2)기술과 경제의 발전위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진화해왔는 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 3)사회적 경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의 확장이 필요하다.

 

 

2.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재발견

1) 사회적인 것의 쇠퇴 : 함께 살아가기의 어려움

신자유주의는 개인선택의 자유, 자기계발, 자기의존성을 통한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면서 각자문화를 확산했고 사회적인 것이 쇠퇴되었다. 사람들은 예측과 통제의 전통사회에서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로 변모하며 개인화가 가속화 되었고, 시장자본주의로 인하여 사회적 유대가 쇠퇴하고 인간성이 파괴된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적 유대와 결속으로 관계를 만들고 노동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던 근대는 종말했고, 일회성의 응집력을 잃은 관계들이 자리잡았다. 개인들은 역량증진을 위한 자기계발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근본적인 불안만 남겨졌다.

 

2) 사회적인 것의 복원과 그 의미

그러나 최근 시장경제의 실패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인것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였다. 사회적인 것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개인적인 것과 대비되기도, 시장적인 것과 대비되기도, 국가적인것과 대비되기도 한다. 여러 학문에 걸쳐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공유와 함께 협력이란 단어도 주목받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사회라는 추상적인 말은 자신이 동시대 및 이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 및 간적접으로 맺는 모든 관계들의 총합이라고 하며, 한 개인의 삶은 사회라는 작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동하고 성취해낸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한다.

 

 

3.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경제와 사회의 재구성

경제와 사회의 관계속에서 사회적인 것의 복원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정의의 관점에서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제의 도덕적 기초와 경제의 윤리를 강조하는 논의, 두 번쨰로 시장경제의 침투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자는 주장으로서, 시장은 도덕적 한계를 가진다는 논의, 세 번쨰로 기존의 성장주의 및 시장주의적 삶 대신 코뮤니타스로서의 삶을 복원시키자는 입장, 마지막으로 경제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있다

 

1) 경제의 도덕적 기초

애덤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지나친 이기심을 싫어하는 감정은 사회정의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이기심이 아니라 연민, 동정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류의식 등과 같은 공감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덤스미스는 정의와 자선을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으며, 정의의 덕은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선의 덕은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덕목이 자리 잡은 토대 위에서 개인들의 자연적 권리인 경제적 자기이해관계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경제적 자기 이해관계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상황하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도덕적 기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샌델은 탐욕의 억제, 지나친 경쟁의 제어, 불평등의 개선, 시장의 부패를 막는 시장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샌델식 도덕경제는 시장 자체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폴라니가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수상품으로 규정한 인간의 노동력, 토지, 화폐등은 센델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대상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시장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도덕경제는 서로 돕고 보살피며 유대관계를 보존하고 모두의 운명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농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서 생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칼폴라니에게 도덕경제는 화폐경제 이전 공동체 규범에 의해 운영되던 경제를 의미하며, 폴라니는 노동력, 화폐, 토지 등이 상품화되고 자본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이러한 도덕경제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도덕경제에서 중요한 작동원리였던 호혜성의 원리는 현대경제 체계에서도 일정 부분 살아있다.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제 영역에서 여전히 비시장적 가치와 동기를 중시한다. 센델은 이와 유사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의 결과로 인해 불평등과 시장의 부패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나아가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떄문에 한 개인의 부의 유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시장이 단순히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교환되는 재화에 대해 어ᄄᅠᆫ 태도를 드러내도록 부추기기 떄문에 비시장적 가치가 설 자리가 더욱 사라진다. 이렇게 사회적 삶과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시장가치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시민정신의 의미가 퇴색된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하며,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그에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장의 도덕적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로서 그 역할과 영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가치에 의해 비시장 규범이 밀려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시장적 관계와 태도는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결국 시장 존재의 전제 조건인 신뢰와 협동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시장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점차 증대되는 상업화 경향이 사회의 공공성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정과 부패를 기준으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판단하는 센델의 논지를 따르면 시장이 불공정한 거래를 만들거나, 부패를 발생시킬 때 시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범과 도덕이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은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시장을 통한 조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장매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 해도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3) 공동체로서의 사회 : 사회성의 전략

오늘날의 경제는 사회와 분리되어 자기조절적인 체계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영역 안으로 논리를 침투시켜 확산한다. 시장의 상품화 논리가 생활세계 속 깊이 침투하여 시민사회의 연대성과 협력적 관계는 무너지고 있다.

모든 사회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된다. 모든 영역에 시장원리가 침투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자신에 대한 기업가가 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살아간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들이 농락주의와 자기계발의 논리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바우만은 코뮤니타스(서로 돕고 보살피며 타자를 위해 살고 상호헌신의 조직을 만들어내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단단히 하고 보완해나가며, 권리를 의무로 해석하고 모두의 운명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함꼐 나누는 것)을 소시에타스와 구분한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그 토대인 대중의 사회성ᄁᆞ지 해체하고 있다. 이는 시장논리에 의해 사회의 침식에 맞서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여 경제의 과잉을 제어하자고 주장한다. 신뢰, 협동, 연대의 원리를 통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회적 관계성과 가치를 복원하자는 시각인데 이는 경제와 구분되는 사회를 보호하자는 방어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와 사회의 분리속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것은 경제의 잔여영역으로 여전히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관점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시각에서는 물질적 욕구 충족이라는 우리 삶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 동 및 경제적 방식을 어ᄄᅠᇂ게 바꾸어야 하는 지 답을 찾기가 쉽지않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경제의 재구성 없이 사회의 보호가 가능할까하는 근본적 질문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여 경제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4) 경제의 사회적 재구성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시장의 확대나 효율성의 논리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기업을 비사회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기구이며, 시장은 언제나 공공선으 위해 작동한다고 주장된다. ㅅ장은 시민사회의 최고 형태이며 시장에 대한 개입은 무엇이든 공공의 목표라 할지라도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장애물로 여겨진다.

반면 시장의 발달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기 떄문에 시장과 ᄊᆞ워야 하고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본다. 시장이나 경제는 인간성을 말살하고 진정한 경제적 진보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파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적 경제의 전통은 위의 두가지 시각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인간의 사회성과 호혜성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중심요소로 보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경제가 등가교환의 원칙만으로 구성되는 중립적인 장이라는 시각을 넘어선다. 인간의 사회성과 호혜성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중심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시장과 경제 일반을 오직 이익추구와 도구적 합리성으로만 간주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보호라는 관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 시장의 존재 기반은 신뢰와 호혜이다. 폴라니는 ᅟᅵᆯ질적 경제란 모든 인간들의 구체적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경제는 희소한 자원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스웨드버그는 시작의 작동이 비경제적 사회관계의 영역속에 재배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배태라는 것은 등가교환, 재분배, 호혜라는 세 가지 조정원리를 갖추어야 사회체제는 조화롭게 발전한다. 등가교환의 목적은 파레트 효율, 재분배의 목적은 공정성 확립, 호혜의 목적은 사회적 결속이다. 사회적 결속은 일반화된 신뢰이며 그것 없이는 시장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 원칙을 동시에 결합한 사회질서를 탕생하지 못했다는 것이 자마니등의 진단이다.

그 원인인 세가지는 복지국가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부를 생산하면 국가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분배하는 체제인데, 여기서 제3섹터는 부차적이며 국가에 의존하는 부속기관이다. 또 박애 자본주의는 시장이 최대의 부를 생산한 다음 부자가 자선단체와 재단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박애를 베푸는 체재. 세 번째로 등가교환 원칙을 배제하거나 평가절하하게 되면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나타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이유로 효율성, 공정성, 상호성은 함께 공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진화(co-evolu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개의 원칙이 작동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점진적으로 어ᄄᅠᆫ 성격을 가질 사회적 구성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조직이 결국 영리조직의 행동양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시민사회조직은 반드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의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비영리활동의 논리가 영리활동에 얼마나 어떻게 파고들어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마찬가지로 영리기업의 전략개념의 비영리활동을 어ᄄᅠᇂ게 바꾸어 놓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질문 1. 사회적인것의 복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복원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ᄄᅠᆫ 사람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존의 시장경제가 잠식한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중산층 등은 이에 관심이 전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복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력이 없다는 것은 운동성도 없다는 것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가 움직일 여지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회적인 것의 복원을 이끌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장 생각해본다면 시장경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언론의 주목, 시민사회의 관심, 정부의 규제적 역할 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