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급물살 - 신중해집시다

정부기관 지방이전 급물살.... 내가 이런 파도를 타려고 투표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게 생겼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인 공공기관이 인구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인접하게 있어야 하는 게 정부 서비스,  혜택 제공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맞는 거 아닐까 !!!!!!

지방이전의 타당성을 근거할 가치나 효과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도 분명하지가 않다.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 지좀 우선 따져보고 공공기관 이전좀 계획하면 안될까.

행정도시-세종, 경제도시-서울 이렇게 이원화 하든가.

전국에 공공기관 흩뿌리면 소도시의 국소적 발전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차라리 지방의 가치를 발굴해서 관광도시를 만들거나 농업특화지역을 만들거나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

다양한 산업이 있을텐데 가장 손쉽게 결정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너무 쉬운 선택이었다.

국가의 행정효율성,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등등의 가치와 권리가

부동산 거품 하나 정상화 해보겠다고 들썩거리는 거면 이건 경제정책의 무능을 잡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이지 않을까.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