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SDGs의 시대가 도래하며 개발은 모든 국가의 중대한 발전목표이자, 다양한 참여자, 즉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개발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 소통과 참여확대는 공적개발지원(ODA)로서 세금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하고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ODA 자금 집행과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재부, 외교부, 코이카 등 정부부처에서는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발 협력의 방향성과 예산 증액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주도하여 정보 종합 및 공개창구를 일원화하고, ODA 정책 토론회, 정책 공개질의 실시 등 국민들의 ODA 정책수립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적 지지는 국제개발협력의 양적, 질적 확대의 필수 조건이다. 관계 부처는 국민이 원하는 원조정책을 적극적으로 묻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조에 대한 무용론, 국내 빈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인식에 대해서 국제개발사업의 효과성을 한국이 과거 원조수혜로 인한 경제개발의 원동력을 마련한 사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인류공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는 선진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의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내의 직접적 경제이익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자금이 유입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어 참여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학계와의 연계 및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적 인지도가 공적개발원조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공적 개발원조 자금으로 민-관협력사업 추진과 시민사회 역량 개발, 인력 지원,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사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은 ODA의 책무성을 높이고 한국의 시민 사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내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원조정책을 보완하고, 수혜국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이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