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대북지원에 대한 ODA정책 방향 및 코이카의 역할을 논하여라

대북지원에 대한 ODA정책 방향 및 코이카의 역할을 논하여라/

북한은 최빈국 중 하나로 국민의 대다수가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뭄, 홍수등의 재해 복구에 취약하고, 사회기반 시설 취약과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개발의 그러나 폐쇄적 정치 구조와 핵도발에 대한 군사적 긴장에 의해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코이카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시급하게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고, 재난,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남-북간 경색된 관계로 인해, 식량지원이 극도로 중단되었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 재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재난, 재해 시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단체가 파견되는 바, 북한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 정보가 많고, 의사소통에 장벽이 없는 한국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코이카에서 이미 네팔, 필리핀 등 개도국 지진, 태풍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지원할 경험을 활용하여 대북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코이카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 확산, 기초 의료지원, 농업 개발 사업을 통한 식량 안보확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통일부 주도의 남북 교류사업,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 기금운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다.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과 사회 복지 시스템 제공은 통일 이 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사전적 지출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시스템 지원, 의료 시설 및 의료 장비, 의료진 양성 지원,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농업기술 전수 등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코이카 예산배정을 통해 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방법으로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조시스템 내에서의 한국의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폐쇄적이나, 타 국제 사회에 대해서는 다소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FAO, WFP 등 국제기구 및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북핵 개발 상황에서도 식량 지원, 농업생산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기 때문이다. 추후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북 지원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아젠다를 생성해내고 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양국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와중에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기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불안정과 급격한 붕괴가능성은 결코 한국과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고 북한과의 관계안정화에 대북지원의 타당성이 나타난다. 또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재개하고 코이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