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수혜국-공여국/‘신 아시아 외교’에 입각한 활성화 방안

논술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이를 반영한 ‘신 아시아 외교’에 입각한 활성화 방안을 논하여라.

한국은 50여년의 역사 내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 보기 드문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1950년 한국 전쟁 이 후, 미국, UNDP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를 무상 지원받아 전쟁 피해재건과 식량문제를 해결해나갔다. 1960년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경공업 중심의 수출 중심 산업을 육성했고 월드뱅크 등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하였다. 70년대 철강,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 중공업, 80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편중된 산업개발에 의한 산업불균형 및 농촌의 저성장의 문제가 뒤따랐다.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세계 무역기구, OECD가입하였고, IMF위기를 2년 만에 탈피, 매년 평균 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 10위권대의 경제규모를 달성하였다. 경제 성장과 함께 95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91년 무상원조 기관인 KOICA, 92년 차관 전담기구인 EDCF가 수출입 은행 내에 설립되며 공여국으로서의 체제를 갖춰나갔다. 2000년부터 원조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지며 2005년 ODA 규모가 7억 달러를 초과했고, IDB 가입 등 국제원조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파트너국과 프로젝트가 아세안 국가들에 집중되어있다. 이들 국가와의 지정학적 관계 및 경제적 교류의 증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의 대부분이 1차 산업기반인 농업개발을 중심으로 보건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직훈원과 공공거버넌스 강화 사업이 보강되었다. 파트너국의 농업 산업을 강화하여 한국의 농촌 저성장 문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농촌종합 개발, 가치사슬 구축, 농업협동조합 지원의 방향으로 꾸준한 농업분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 기초의료보험제도, 기초교육달성의 과정을 이해하고 파트너 국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별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기반 시설,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성장률이 높아 중저소득국에 분류되는 베트남, 필리핀이 장래에 있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전적 준비로서 한국의 아시아 내 원조 사업을 두 국가와 삼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측에서는 두 국가의 역내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하여 지역 내 개발모델을 확산하여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지역 내 문화와 이해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한 사업추진으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기술인력 지원, 물자 조달에 기여하면서 직접적인 이익 발생하고 개발협력 사업 실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 내 실행 시스템을 갖춰감으로서 공여국으로서의 준비를 더욱 면밀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내 공여 국가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과 함께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과 함께 지역 내 경제적 협력이 활발한 중국 간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실시하여 지역 개발의 방향과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 산사태, 홍수 등 자연 재해에 취약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원 시 사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지역의 EU협의체가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남미 국가들에 사무소를 두고 EU 공동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70-80년대 미국과 UNDP측의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한국 개발정책수립에 자문역할을 했듯,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아세안 전문가, 아세안 전문 봉사단을 발족하여 이들의 지역내 활동을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개발경험을 알고 싶어 한다. 수원국 정부측에서는 한국의 개발을 이루었던 원동력과 정책,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해 자국에 실질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의 역사가 깊고 문화와 이해가 유사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개발 사업 추진, 중저소득국과의 삼각협력 실시,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의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