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강. 기후-생태위기와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

8강. 기후-생태위기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by 조효제 (한국 인권협회 회장)

기후-생태위기,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기후위기외 이로 인한 생태계 위기문제가 우리 인간의 인권의 많은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자리였다.

기후위기, 우리가 남이가?

일반적으로 환경의 이슈와 인권은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 환경이 파괴되고 발생하는 결과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또 환경을 복구하는데에도 경제, 교육, 복지등 사회 여러 관점에서 사회를 들여다보아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런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인권을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최근의 코로나19이지 않나 싶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발생원앙지를 따라가다보면 거주지를 잃은 동물이 인간사회에 가깝게 오면서 병을 전염시켰다더라,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더라등 생태위기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기후위기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면 인간의 잘못으로 귀결되는데.. 과연 60억 인류 전체의 잘못이 맞을까? 더 책임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당연하게 드는 게 이러한 조명은 별로 하지 않는 듯 하다.

누구의 책인인지 보니
전 세계 탄소배출의 50%는 상위 10% 국가에서 발생시키고 하위 50%는 반면 총 배출의 10%를 차지.
한국은 이 중 상위 10%에 속한다.
역대 누적된 탄소배출에 “기여”한 기업을 보았더니, 사우디, 셰브론등 선진국 몇 몇의 기업들인 것이 명백했다.

생태위기를 초래한 국가, 기업들이 탄소배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후 정의’라고 할 수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에, 인간의 삶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니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덜 한 집단에 가장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다. 우리 삶의 생존권, 건강권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여름마다 덥고, 겨울엔 극심하게 춥고 이러한 일상에서 나는 병들어가고, 내가 속한 사회의 저소득층은 병들어가고.. 너무나 공정하지도, 인간이 존엄하지도 못한 현실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텀블러를 쓰고, 분리배출하는 등의 개인의 노력과 병행해서, 기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같이 되어야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교수님은 강조한다.

장기적 변화만들기

특히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건,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시간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가 즉각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내가는 꾸준한 노력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민들이 저 기울기를 낮춰야 한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