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민주주의의 모델들

3강: 민주주의의 모델들 by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주주의의 시작 :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민주주의 모형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능!

 

 

민주주의에도 '찐' 민주주의와 fake 민주주의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선출(대의 민주주의), 다수결 주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형태일 뿐

찐!찐!찐!찐!찐이야 민주주의라고 볼 순 없다.  

아테네에서 배우는 찐민주주의 꿀팁

 

아테네 민주주의 이 후, 길~~~~~~~~~~~고 긴 왕정의 역사를 쳐낸 그 순간, 프랑쓰 레볼루션 !

인간은 평등하다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공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 !

 

 

찐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방안은 ??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이런게 있다 : 주민 자치회, 100인 위원회 (궁금하다...)

 

다음중 찐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강사님 설명은, 1.다수결이 틀림, 2.대역 민주주의, 3.민주주의 시민의 자세, 고로 답은 4.숙의민주주의라고 설명해주셨다. 

 

찐 민주주의 정의를 내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현실정치에서, 현대 사회에서 실현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이 직접 논의해서', '모든사람의 의견청취'와 같이 참여,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민주주의 형태가

현재 시점에 가장 민주주의에 근접하다고 정의내리는 게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feat. 주민소환제, 주민예산참여제, 각종 위원회등)

 

지역에서 참여예산, 소환, 위원회 활동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