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힘든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by 배너지&뒤플로

 

힘든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좋은경제학은일단두꺼운경제학인가

[저자소개]

아비지트 배너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개발경제학 분야 전문가. 25년간 개발경제학 및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공공정책의 역할과 빈곤의 실상에 대해 연구해왔다. 인도 콜카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현재 MIT에서 개발경제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인도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2009년에는 원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척해 개발경제학 이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포시스 과학 재단이 수여하는 인포시스상을 수상했다. 2003년 에스테르 뒤플로, 센드힐 물라이나탄과 함께 MIT 빈곤퇴치연구소를 설립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에스테르 뒤플로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다. 2019년에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과 연구를 한 공로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마이클 크레이머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서문]

우리는 이 책이 어디에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는 지, 어디에서 이데올리기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명백한 것들을 놓쳤는지를 지적하되, ‘좋은 경제학’이 (특히 오늘날 같은 시기에) 왜,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책이었으면 싶었다.

 

우리는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일에 대해 믿음이 생겼다. 사실관계를 치밍하게 다루는 것. 번드르르한 해법과 만병통치학을 의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더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만 해 준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들을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경제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 갖게 된 믿음이다.

 

[1장 MEGA :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간극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정보와 해석을 제시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과학자로서의 임무이다. 특히 이주, 무역, 성장, 불평등은 경제학자들이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야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진 요인중 하나는 도처에서 ‘나쁜 경제학’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 자기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또한 복잡한 논증 과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단언’하는 경제학은 좋은 경제학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곳이어서, 많은 경우 경제학자가 대중과 소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 밟은 경로이다. 좋은 경제학은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론들에 기초해 몇 가지 추측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로 그 추측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들에 기초해 접근방식을 수정하며, 운이 조금 따른다면 해법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우리는 경제 사안을 다루지만,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큰 개념이 언제나 우리 작업의 지침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인간의 후생을 소득이나 물질적인 소비로만 협소하게 정의할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인정과 존중,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편안함, 압박 없는 가벼운 마음, 존엄과 자존감, 즐거움 등이 모두 중요하다.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편리한 지름길이 아니다.

 

[2장 상어의 입]

이주문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이슈다. 이민자에 맹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인종이 섞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순수혈통이라는 신화,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빌붙는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아래 삼단계 논증의 형태로 정리된다. 1)세상에는 경제 여건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본국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 분명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2)이들은 기회만 된다면 본국을 뜨고 이주할것이다→3)이주민들은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낮추도록 작동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 대부분의 경제적 상황이 전보다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은 틀렸는 데, 1)자기 나라를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있고, 2)저숙련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되어도 도착국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데 동기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다.

 

또한 저숙련 이주자가 유입되어도 현지인의 임금과 고용에는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공급이론이 이주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움직이기 떄문이다. 1)새로운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주자들의 소비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올라감으로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해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상쇄된다. 2)저숙련 이주자들로 인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 절약적인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줄어들고 기계화가 늦어지게 된다. 3)그리고 고용주들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생산 과정을 재조직하면서 기존의 현지인 저숙련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날 수 있다. 더 일반적인 시사점은, 저숙련 현지인들과 저숙련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꼭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를 꺼리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신규 이주자가 기존의 일자리 점유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모든 요인이 이주를 꺼리게 한다. 연줄이 없는 것, 농촌에서 도시로 올때의 비참한 생활 환경, 이주 초기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이기 쉬운 점, 고향에서의 안락함과 친밀함, 가족의 유대, 위험과 불확실 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주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이주민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대체로 이주민은 현지인에게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주민 본인에게는 명백한 이득을 제공한다. 이주와 관련된 진짜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주가 너무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ᄄᅠᆫ 인센티브가 제공되든 간에 아주 많은 사람이 이주하지 않기로 결정하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3장 무역의 고통]

자유무역이 당사국 모두에 득이 된다는 개념은 현재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공리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자신이 더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음으로 양국 모두 소득이 오르고, 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이 해를 입는 사람의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일반인들은 명백히 이 주장이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무역의 이득을 모르지 않지만, 무역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다.

 

[8장 국가의 일]

시장이 늘 공정하고, 용인가능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음.

그리하여 정부는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개입이 필요하다. 이주를 촉진하는 것도,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세금을 더 내라고?

민주국가의 정부는 세금을 통해 필요한 돈을 모은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공공정책을 집행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소득세와 부유세를 늘린다고 해도 조세수입을 많이 늘리진 못한다.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부유세 제도가 있는 유럽국자에서도 조세 수입의 대부분은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들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안은 인기가 없다. 이러한 거부감의 이유중 하나는 경제학자들이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세금인하가 노동의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문제인가 해결책인가?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세금인상에 거부감을 보이는 다른 이유는 정부의 개입 자체에 매우 최의적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행동에 깊은 의구심은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막는 최대의 제약요인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자립’ 이데올로기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이라는 말에 굉장히 냉소적이며, 정부영역에서는 경제의 인센티브가 엉망으로 왜곡되기 마련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 말고는 그 일을 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적마스크 보급등) 그렇다면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해야하는 데 이러한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 동일 서비스를 민영화의 방식과, 공공의 방식으로 공급했을 때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가 들쭉날쭉하다. 결국, 기적의 처방전은 없었다.

 

부패에 대한 강박

정부에 대한 의구심은 정부의 부패에 대한 강밥적인 우려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패’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시장이이 손대지 않는 일을 정부가 하는 이유는 그 일이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오염에 벌금을 부과하는 일, 조세징수 업무, 공립학교 입학과 같은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부패로의 유혹에서 좀 더 자유롭다. 게다가 부패와의 ᄊᆞ움은 비용이 든다. 이탈리아는 별도의 조달공사를 설립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조달을 맡겼다.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택한 방법이었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요즘 유행하는 수단은 투명성이다. 외부 독립감사, 언론, 대중이 정부의 행동을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런 수단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목적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고, 강박적으로 적법절차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 지만 체크를 하는데 그치게 된다.

사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다음의 악영향이 있다 1)정부의 역할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모든 안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2)양질의 인력이 정부에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현재 근무자에 정직성을 낮추기도 하며 3)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거됨에 따라 유연한 창의력의 저하, 당국자들의 역량(비용절감을 위한 가격 협상력) 저하를 불러 온다. 4)마지막으로 정부의 무능/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은 시민들이 점점 정부 부패에 부덤덤하게 되고, 이로 인한 거대한 부패가 횡행할 여지가 생긴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은 지난 40년간 성장의 신기루를 열심히 좇은 결과, 부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정부 정서와 결합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젊은 이들 중 사회적 목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정부 쪽 경력보다는 사회임팩트펀드나, 영리기업으로 진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늪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역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미국에 뒤이어 프랑스도 세제 개혁으로 세금 인하를 강행했다. 개도국의 세수비중은 더 낮은 상황이다.

반면 남미에서는 오랜 경제 불평등이 폭증한 이 후, 최근에 불평등이 상당히 감소했는 데, 정책적인 개입,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의 재분배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남미멕시코의 프로그레사 프로그램(저소득층 대상 소득이전), 남미 전역의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개도국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어도 으레 이야기되던 안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불화와 불신과 분열의 벽을 뛰어넘게 해 줄 아이디어다. 정부, 비정부기구, 또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계의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효과도 있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다행스러운 시대였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8장 질문.

1. 국가는 옳른가? 국가가 해야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까? (공공재/시장재)

 

2.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을 거치면서, 마스크 수급, 의료지원등 시장개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됨의 바탕은 결국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 때문인가?

 

3.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국민 개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서의 주체로 활동하기 보단, 국가만능주의에 의해 일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4.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정부의 낭비’라는 단어가 매우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라 이러한 낭비. 즉 사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데, 정부의 신뢰회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9장 돈과 존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도움받는 사람의 존엄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정책을 고안할 때 돈과 존엄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정책 수혜자들의 자존감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일부는 그들의 자존감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들이 공공 정책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존감을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사람들이, 특이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다.

 

사회 복지계의 잇 아이템

보편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기본적인 소득(미국 월 1,000달러)을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관없이 일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푸드스탬프나 멕소코의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므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셈이다. 대상 집단도 설정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는 보편 프로그램에는 매우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관리의 비용이 들지 않고, 규정이 많아 수혜자격이 있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어든다. 미국에서는 빈민층이라고 규정되면 낙인이 찍히는 것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지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될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스스로에게 인정하고싶어 하지 않는다.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재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곳에서 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울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보편 프로그램은 대상이 많아 돈이 많이 든다. 이만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프로그램을 없애거나 국발, 공공 교육 등 전통적인 정부기능을 줄여야 한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더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이 어느정도 넘어가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나 결국 ‘보편’성 지키지 못하는 결과이다.

 

중산층의 도덕

일부 중산층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술마시는 데 그 돈을 다 써버릴 것이다. 가난한 이유가 성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반면 잠깐이나마 미국에서는 대공항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빈곤은 정부 개입을 통해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많아졌다.

복지제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도덕상의 문제를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복지제도가 노동의욕을 저하하고 의존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가족의 붕괴라는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복지가 빈곤의 원인이며 의존성, 복지문화, 가족가치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개념은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미국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도 노동을 조건으로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겼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도 좌파는 현금 프로그램보다 현물 보조 프로그램인 전국 식량안보법 도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공식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어야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비용도 덜 들고 부패에도 덜 취약한 직접 이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좌파의 반대가 상당하다.

 

스스로를 가치절하하다

2014년 현재 119개의 개도국이 빈곤층을 위해 비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52개 국가는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10억명이 이러한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에 등록되어 있다. 이 실험의 결과중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충동적으로 다 써 버릴 것’이라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실증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도 술등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데, 가정 내에서 권력 균형이 그나마 회복될 수 있고, 여성이 일거리를 찾는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뱀 구덩이는 걱정하지 말자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든다는 견해에도 근거가 없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독려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유사하게 미국에서 역소득세를 실험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최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며, 소득이 일정이하인 경우는 마이너스 세금이 적용(돈을 받는)된다. 역소득세는, 소득효과(생계를 위한 돈이 확보되었으니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일을 안하는 것)과, 대체 효과(소득을 올릴수록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추가적인 소득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되므로 일하는 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까지 생긴다는 우려로 인해 부결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노동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가정의 주 소득자에게는 더욱 그렀다고 나타났다.

 

보편‘초’기본소득

결국, 비조건부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불러올 악영향의 근거는 없다. 개도국의 많은 이들은 극빈층으로 살아간다는 위험속에서 살기 때문에 보편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막대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고, 비슷한 것으로 조건부, 비조건부로 소득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데 특히 개도국에서는 어려운 제도이다. 인도의 국가농어촌고용보장법은 대상자 선별 없어 농어촌 가정의 1인이 100일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를 주면서 소득을 제공한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편기본 소득은 ‘초’기본소득일 것이다. (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인도 국민 중 하위 75퍼센트에게 연간 430불을 제공하면 빈곤층 거의 모두를 빈곤선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복지예산 중 불필요한 걸 없애면 가능한 수준이다. 또 수혜를 받지 않을 25%는 꽤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초기본소득과 매우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후자는 예방의료, 아동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좋은 정책조합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보편기본소득을?

보편기본소득을 지지하나, 본인이 가난하지는 않은 사람들은 보편기본소득을 새로운 경제에서 비생산적인 인력이 된 사람들에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을 하고 싶어 하며, 그 이유는 일이 목적의식, 소속감,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보편기본소득은 행정적으로 실행이 쉽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하다. 개도국의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마땅히 안정적인 직업, 높은 소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떄문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직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지 않는다.

 

유연안정성을 넘어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은 노동시장의 완전한 유연성, 즉 쉬운 해고를 허락하고 대신 해고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의미한 재훈련을 거쳐 다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케인즈주의 : 공동선을 위한 정부 보조

2018년 미국 민주당에서는 연방정부의 고용보장을 공약으로 양질의 일자리, 의료보험, 퇴직급여,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노인돌봄이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잘 실행이 된다면 정부예산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생산된다는 면에서 의미있을 것이다.

 

해드 스타트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ᄄᆞ른 효과가 막대한 편차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과 자금이 중요하고, 이에 참가하는 좋은 일자리도 제공되어야 한다. 노년층 돌봄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환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정책으로서, 실업보험의 혜택기간을 늘려준다던지, 장학금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던지, 기업들에 구인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은방향으로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함께 존엄하게

극도의 빈곤이 열등함이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적인 배제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프랑스 atd 4세계 단체가 있다. 극빈층은 존엄과 주체성을 뺴앗기는 상황에 놓인다. 방글라데시의 거대 비정부기구 brac 도 빈곤 가구가 생산적인 노동 경로에 안정적으로 올라오게 하는 데는 돈보다 많은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빈곤층을 무심함과 냉담함으로 대하는 사회보호 시스템은 징벌적이기 쉽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사회보호 시스템에서 멀어지려고 만든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수 극빈층이 아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움츠러들게 되는 사회 전체이다.

 

존중이 출발점이다

파리의 미시옹로칼이라는 기관의 영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은 창업이 종착점이 아닌 자신감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과 같은 변화와 불안의 시기에, 사회 정책의 목적은 충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지 않으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 이런 태도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현재의 사회보호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9장 질문.

oda 사업에서 조건부/비조건부 현금 지원을 도입할 수 있을까? 도입의 타당성과 범위는 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