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자본주의 이해하기 요약정리 -사무엘보울스외-

자본주의 이해하기

새뮤얼 보울스 외

사회적경제 수요강독회 20200708

발제자 : 박진아, 홍원희

 

 

제1부 정치경제학

 

<2장 사람과 선호 그리고 사회>

호모 이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 : 인간은 계산적이고 도덕과 무관하며 이기적임. 이기적인 행동에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음.

- 경제적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 초지일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 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수는 항상 과반수보다 적으며 종종 1/4에 불과함.

- 경제는 사람을 생산 한다 :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만 생산하는 게 아님. 재화와 서비스의 창 조는 생산, 사람을 만드는 것은 재생산. 경제제도는 누가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만나고 어 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보상을 기대할 것인지 등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특징적유형을 만들어 냄. 자본주의는 학교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개인의 특성인 신뢰성, 일관성, 시간개념은 혈족 관계나, 충성심, 애정 없이도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 할 수있게 함.

- 결론 : 협동하는 종(種)들. 인간처럼 큰 규모로 협력하는 것은 다른 동물 세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경우임.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전쟁 시에도 협력함. 모든 동물은 먹고 생존하고 번식을 위해 경쟁함. 이기적인 행위는 조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협력은 인간의 이기심 이외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음. 우리는 도덕률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규범과 문화를 형성하고 어길시 혐오와 수치를 불러일으킴.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시키는 것을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며 이타적 혹은 상호적으로 행동하게 가르침

 

<3장 3차원 경제학>

20세기 초반 모든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 불림.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모두 포괄. 1900년경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으로 대체되며 범위가 좁혀짐. 시장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의 첫 번째 관심사. 자본주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고 조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유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의 하나임. 경제체제는 수평적 차원(경쟁), 수직적 차원(명령), 시간적 차원(변화)로 설명됨. 경제는 사실의 어떻다에 대한 학문과 가치 즉 어떠해야 한다는 학문이며 구성원에게 성공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일 때 달성될 가능성이 큼.

경제체제 : 삶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사람들 사이의 일련관계.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며 그 결과 생산된 것이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결정.

 

<6장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잉여 생산물의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지, 도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때로는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통제하기도 함. 주인은 노예가 생산하는 이여 생산물로 생활함. 생산자는 생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자와 계급관계. 복합성 때문에 계급간에 명확한 선을 긋기란 불가능. 생산자가 잉여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혹은 거의 갖지 못하는 경제구조의 사회를 계급사회라 부르며,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임. 경제적 계급은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계급과 잉여 생산물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됨.

 

<9장 경쟁과 조정 :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개인과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을 조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다. 시장은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복잡한 행동들을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성공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실패는 처벌함으로써 경쟁시장은 분권화된 유인구조를 제공한다. 시장가격을 통해 경쟁 시장은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 희소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

2. 일정한 조건에서 시장은 전체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경제를 조정한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은 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조정

경제의 수평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족 내에서 모두 생산하지 못하면, 가족단위들 사이에서 특화가 일어나고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의 교환에 참가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제도에 따라 노동이 어떻게 특화되며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결정된다. 카스트, 성별, 소비에트 방식, 약탈과 공물 등 경제적 조정의 서로 다른 방식들이다. 현대 경제에서 경제적 조정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시장과 계획이다.

준칙에 의한 조정과 명령에 의한 조정

준칙에 의한 조정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를 지시하지 않아도 그저 모든 사람들이 일련의 준칙을 준수

명령에 의한 조정 : 누군가가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고 명령함으로써 조정. 명령을 내리는 개인들이 조정되어야 할 일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할 때, 명령에 ᄄᆞ라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럴만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그 정보하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재화의 가격은 희소설의 크기를 나타낸다. 시장은 소비자가 다른 재화보다 덜 희소한 재화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한다. 또 생산자가 희소하지 않은 투입요소를 사용해서 희소한 재화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시장이 배후 조종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경쟁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더라도 시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지않는 손이 명령에 의한 조정이 갖는 결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권화이다. 가격은 소비자들의 바람, 생산들의 생산 능력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직접 소통된다.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도해야하는 지의 문제도 참가자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해결된다.

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점

시장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가리켜 조정의 실패라고 부른다. 죄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 등장함.

시장의 실패는 조정의 실패의 특수한 경우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를 말함. 적절하지 못한 가격 설정, 외부성, 불완전 계약, 시장지배역, 수익체증은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12장 임금과 노동>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

노동자와 고용주가 노동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 갈등은 이윤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임금이나 작업속도를 둘러ᄊᆞ고 나타나곤 한다. 즉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노동과정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립적 위치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노동과정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립적 위치 떄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불가피하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같은 직업 내에서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낮다.

 

<19장 정부와 경제>

정부, 특히 민주주의 정부는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른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각각이 서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조직의 규칙

정부를 통해 조직되는 활동이나 관계는 강제적이고 집단적인 경향이 있고 민주적으로 결정된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교환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계약에 기초하며 언제나 선택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민이 정부와 맺는 관계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이다. 시민의 대표가 제정하는 법이나 전체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시민을 위해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집합적이다. 정부의 혜택이나 부담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고, 부담의 의무가 있다. 시민이기 떄문에 혜택을 받을 권리(시민권)이 있다. 정부조직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금지한다.

정부가 어떻게 기능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은 경제의 작동을 결정하는 규칙과는 다르다.

권력과 규모로 인해 정부는 경제의 작동에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수평적인 시장관계를 변화시키고,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경제의 시간적 차원 혹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경제활동

규칙의 집행자, 규칙의 입안자, 경제적 행위자 정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 미시경제적 규제자, 거시경제적 규제자, 그리고 소득과 다른 자원들의 분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확대되는 정부의 경제활동, 정부와 이윤율

정부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많은 갈등과 압력을 만들어 냈고, 이는 정부의 경제적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갈등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런 정책이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갈등들을 설명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의 한계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대기업의 소유주들은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하고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또한 기업의 지도자들이 간적접으로 행사하는 정치적 권련도 상당하다. 그들은 투자 과정을 지배하는데, 투자는 어떤 주들 혹은 심지어 어떤 국가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곳에는 실업과 경제 불황이 나타나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4부 결론

<20장 자본주의의 미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야기함.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도 변화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진화적 보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는 체제인가?

# 성장의 한계 # 곡물과 철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로 # 신경제 # 무게 없는 경제와 보이지 않는 손

 

 

<토론거리>

1.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양산한 양극화와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 책에서 경제적 인간(호모이코노미쿠스)은 계산적이고 도덕과 무관하며 이기적인 행동에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사회적 경제 인간(호모소셜이코노미쿠스)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3. 소련의 공산주의 붕괴, 독일의 나치, 미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자본주의. 500여년 간 다양한 형태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생기고 소멸되고 변해왔다.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와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4. 2부 미시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체제는 자본 노동력 기술을 조직화하여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확인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인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문제 3과 연결하여 현재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하는 차원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을 적용하는체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5. 환경 보호에 있어 미국이 유럽보다 뒤처져 있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더적은 여가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6.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의 상당 부분이 재투자된다. 즉,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거나, 자본재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더 좋은 자본재를 확보하는 데, 혹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을 지원하는 등 경제의 생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잉여가 사용된다면 잉여 생산물을 지배하는 계급과 생산하는 계급 사이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잉여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계급간의 갈등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 말레이시아의 경제학자 대니 콰는 “오늘날 선진국들을 무게 없는 경제”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며 리쇼어링을 통해서 자국의 공장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실현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을 무게 없는 경제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 모습은 무게 없는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