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2017년 2차 동료검토에서 제시한 주요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ODA의 추진방향과 과제

논술주제: 

한국은 2012년 OCED DAC의 동료검토를 1차로 수행한 이 후 2017년 2차로 받았다. 1) 2012년의 동료검토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2) 2017년 2차 동료검토에서 제시한 주요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ODA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시오

한국의 ODA는 어느 덧 30여년이 다 되어가며 2010년 OECD 개발워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신흥공여국에서 어엿한 중견공여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DAC는 회원국들의 국제규범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개발협력의 질 제고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해 피어리뷰를 실시하는 데 한국은 2012년과 2017년 2차례 수검했다. 그 결과, 한국 ODA는 질적,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특별한 경험과 이에 대한 전수노력에 대해 DAC 회원국들의 긍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실시한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6개의 검토분야에서 총 24개의 권고사항을 받았고 2017년 확인 결과 21개는 부분적 또는 이행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하지 못한 3개 사항은 1)기술적, 정치적 역량 확보와 2)국내외 정책의 개도국 영향 분석, 그리고 3)2015년까지 ODA/GBNI 0.25% 달성이 그것이다. 본 3개의 사항은 2017년 권고 사항에서 일부 다시 나타나는 데, 기술적 역량확보는 2017 동료검토 10번의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개도국 영향 관련하여 11번에 SDGs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전파효과를 고려한 정책 간 조정 필요, 그리고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달성하기로 목표가 조정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 목표설정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본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개선이 촉구된다고 보인다.

 

2017년 12개의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나누면 oda 정책과 관리체계, oda 사업의 규모와 원조의 질 개선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분야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oda 추진방향과 수행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관계기관별 수행과제와 일정, 이행현황 파악 및 차기 동료검토 대비를 위한 종합 이행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동료검토에서 한국은 개발협력 관리체계를 개선해 온 노력과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 ODA사업의 복잡한 수행체계와 분절화를 개선, 국내 정책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제로는 역부족이며,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집중하고 일관적 사업수행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독립된 개발협력청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료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ODA 정책과 수행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 보니 생긴 불필요한 조정비용과 정책불일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유무상 원조통합을 거쳐 종국엔 개발협력청 신설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ODA규모 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질과 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발굴과 사업형성과정을 면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과 양자단독형 사업을 지양하고 국별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업품질관리와 성과 지표표준화 등 사업관리역량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업발굴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친 행정소모가 발생하고 투입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양자단독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2주 간의 현지 조사로 사업의 전체적 틀과 내용이 형성된다. 사업수행팀이 현장에 파견되기까진 행정절차로만 1-2년 소요되는 데 비하여 사업 수행은 코이카의 경우 3-4년으로 짧고 EDCF도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해외사무소와 공관을 활용하여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최소 5년의 중장기적 협력프로그램을 수립,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의 축소 및 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ODA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내 시민사회와의 협력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전략에서는 시민사회를 개발NGO, 학계, 일반 기업, 개인으로 구분하여 주체별 특화된 참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기존의 ODA사업의 보조적 수행자, 대국민인식개선, 정부활동 감시 등에서 주요수행자이자 독립적 수행자로서 확대해야 하는 데,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프로그램, 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이러한 지원을 개별 프로그램이나 단년도 지원 사업식의 형태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수립하는 것이 협력 심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DAC 동료검토는 앞으로 한국 ODA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과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이정표이자 과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ODA정책과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개발협력청의 신설을 해야하고, 원조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형성에 대한 투입확대와 프로그램형 지원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기관-시민사회 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파트너십의 목적과 역할, 미래 방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ODA가 좀 더 발전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들의 노력을 경주하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