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그러나차별적책임1 논문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제목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자 박병도 일감법학, 2019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의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 하다는 주장은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4)을 설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UN기후변화협약 채택,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감축의무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 2015년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를 부과하는 파리협정 채택등 노력이 이뤄짐. 기후변화는 일차적으로 지구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 생존의 기반을 파괴한다. .. 2022. 8. 4. 이전 1 다음